지금까지 총 15차례, 대한민국 특별검사제도 <br /> <br />'이명박 BBK 특검‘ 여야 격돌(2007.12.14.) <br /> <br />특별검사제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<br /> <br />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중립적인 변호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<br /> <br />'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' '옷 로비 사건‘ 특검법안이 우리나라 특검의 시작 <br /> <br />이후 특검이 필요한 주요 사건마다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했다. <br /> <br />2014년 '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‘ 소위 상설 특검법을 만들어 <br /> <br />개별적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<br /> <br />국민의 의혹을 풀기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앞서 <br /> <br />법이 생긴 지 9년이 넘도록 한 번 활용됐고 총 3건의 개별 특검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.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심혜민 <br /> <br />#특별검사 #특검 #김건희 #대장동 #50억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2281234095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